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도8265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공2010하,2293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|